돌고 도는 세상

경기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 길다 한들 어김없이 아침에 해는 떠오르듯이..
다시 좋은 날 오겠지요?
아래 내용들을 보면 2009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저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세상은 돌고 돌지 않습니까..

다만 여의도와 경복궁 근처에 계신 분들.. 제발 헛짓은 하지 말았음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중동특수가 끝나 갈 무렵 터진 ‘율산부도’ 사건으로 시중엔 돈이 돌지 않았다. 실물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업친데 덥친 격으로 ‘2차 오일쇼크’마저 호되게 불어 닥쳤다. 원유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국가경제가 휘청거렸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소비 절약 바람이 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며 스태그플래이션(stagflation)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주택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쳤다. 각종 건축자재 값이 올라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오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실물경기가 호황일 때 발생한 1차 오일쇼크 때와는 달리 기존 아파트값은 여의도 지역을 제외하고 8.8 조치 이전보다 20-30% 가량 떨어졌다.

(79년 7월)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두 손으로 꼽아야 할 정도로 여러 차례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가수요 억제는 바람직했으나 현실적으로 실수요만으로 주택경기를 살리기가 벅찼던 것이다. 주택시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가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했다.

-       1가구 2주택 면세기한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

-       공공주택 전매금지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 대폭 완화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하나 둘 제거했으나, 죽은 말에 채찍질 하듯 정책효과는 별로 없었다.

(82년 6월)